시사 브리핑 ('11.09.03) 주간 브리핑 (시사)

1. 곽노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뒷거래 의혹 사건

ㅇ 오세훈 서울시장 사임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금품거래 의혹사건을 발표하면서, 보수세력의 공격은 물론,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로 인한 여론이 나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의 법적 책임을 가리기 전에 곽노현 교육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진보진영의 도덕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대가성이라는 법적 진실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여론 프레임에 갇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비겁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자가 주로 지도층,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면, 후자는 대체로 인터넷, SNS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링크 #1 :
곽노현 교육감의 2억원, 시민 이해시키기 어렵다
    링크 #2 : 공정택과 곽노현은 다르다 
    링크 #3 : 나는 검찰보다는 곽노현에 걸겠다
    링크 #4 : [논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ㅇ 검찰이 사건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곽노현 교육감 기자회견, 당시 캠프 단일화 협상책임자, 회계실무책임자, 단일화 중재 시민단체 관계자 등 핵심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각자 법적, 도덕적, 정치적 판단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를 근거로 팩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작년 5월 후보단일화 당시 박명기 후보측에서 단일화 조건으로 1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을 대가로 요구하였고, 곽노현 당시후보는 이를 강력하게 거부하였고 따라서 단일화 당시의 금전적 합의(뒷거래)는 없었음
    -. 그러나, 단일화 당시 양측 회계실무책임자가 만나서 금전적 보상에 대한 구두합의가 있었으며, 박명기 후보는 당시 보고를 통해 인지하였으나, 곽노현 후보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음
    -. 작년 10월에 박명기 후보측에서 비용보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오자, 회계책임자가 곽노현 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곽노현 교육감을 뒤늦게 이를 안 후에 박명기 후보측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측근계좌를 통해 2억의 돈을 박명기 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당시 차용증을 박명기 후보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짐

ㅇ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발표한 시점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직후에 이뤄진 점, 특히, 검찰이 고 노대통령, 한명숙 총리 사건을 편파적이고 위법적으로 수사해온 점을 감안할 때, 보수진영에 불리한 정치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정치적 음모 혐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좀더 신중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사건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도덕적 비난과 법률적 시비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일 뿐, 현재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지켜본 후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링크 #5 : 유시민, "곽노현 공격한다고 진보가 사는 것 아냐"

ㅇ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로도 대가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일화 당시 금전보상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점으로 미뤄볼 때, 곽노현 교육감이 사전 밀실합의 거쳐 단일화에 이르렀다고 믿지 않지만, 작년 10월 회계실무자간 금전보상에 대한 구두합의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박명기 후보를 만나 2억을 제공한 점, 2억을 제공하면서 측근인 강경선 교수의 계좌를 통해 2~3차례 계좌이체를 거쳐 당사자에 제공한 점, 그리고 차용증을 발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선의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이 행위가 도덕적으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최소한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종 법적 책임여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9월 5일 검찰 소환 시에 최종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대가성에 대한 도덕적 책임 관련하여 이에 대한 곽 교육감의 입장 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도에 대한 제도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비용의 선거구조 하에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단일화 뒷거래 의혹이 불거질 수 있으며, 이는 단일화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되는 야권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직선제를 폐지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하나, 지자체장-교육감 동시등록제와 같이 검토해볼만한 案도 제기되고 있다.

    링크 #6 : 곽노현 파문에 교육감-지자체장 ‘공동등록제’ 도입 논란 확산


2. 종교의 그릇된 정치참여 행태 : 기독자유민주당 창당

ㅇ 보수 기독교 세력이 드디어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9월 2일, 기독자유민주당(이하 기독당)이 창당준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각 지교회 장로들을 중심으로 전국 全 선거구에 후보를 내어 5~6명의 당선자를 내겠다는 목표이다. 이들은 친북좌경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한다는 점을 창당취지문을 통해 분명히 했다. 또한, 그동안 정교분리의 원칙이 잘못 적용되어 온 것일 뿐, 국가발전을 위한 교회의 정치참여는 권장되어야 한다며, 독일 기민당과 같은 서구의 예를 들었다.

    링크 #7 : 개신교계 '기독자유민주당' 창당 본격화

ㅇ 창당준비대표인 전광훈 목사는 이번 창당을 주도, 지시한 것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고 김준곤 목사라고 밝혔다. 조용기 목사로 대변되는 한기총 세력은 주요 사회현안이 있을 때마다, 약자와 사회모순해소라는 명분 대신에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왔으며, 집회 때마다 인공기를 불태우고 성조기를 휘날리는 등 그릇된 집회행태로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링크 #8 :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의 친구"

    실제로, 이번에 창당하게 될 기독당의 주요 정책은 안보, 국가정체성, 전교조 문제이다. 안보라는 이름 하에 남북화해와 통일이라는 대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복지국가와 진보라는 사회 아젠다를 빨갱이 정책으로 덧칠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또한 전교조를 무력화하여 사립학교라는 보수기독교 단체의 밥그릇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ㅇ 기독당 창당 주도세력과 정강정책에서 발견되는 기득권 옹호와 권력지향성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별개로, 과연 종교의 정치참여가 이처럼 직접적으로 정당 정치세력화로 이어져도 괜찮은지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종교가 정교분리를 이유로 사회모순과 잘못된 권력에 침묵하는 것은 문제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사회,정치참여를 통해 예언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는 정치세력을 통해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정치세력화하고 권력을 지향할 경우, 타 종교와의 갈등, 같은 종교내 다른 정치신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과의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총선에서 각 지교회의 장로들을 선거구에 출마시키는 방식으로, 지교회 조직을 정당활동의 기반인 지역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링크 #9 : 기독자유민주당 창당, 교계에서도 부정적 시각 많아

ㅇ 종교의 예언자적 역할을 자신의 정치,경제적 기득권 보호의 도구로 활용하는 기독교계 보수지도자들의 행태가 씁쓸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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